국회는 사드배치 철회에 나서라
-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철회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국회 특위 구성에 나서라
일시 : 2016년 9월 6일 11시 국회의사당 앞
주최 : 사드저지 전국행동
지난 7월 갑작스런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제3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드로는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핵과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하려는 핵심 이유는 사드 레이더(AN/TPY-2)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성산포대를 ‘최적지’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제3후보지를 검토한다며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지 검토는 타당성 검증도, 사전 평가도 없이 졸속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을 반증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과 미국 MD참여여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독립적 환경영향 평가, 비용 규모 및 부담주체,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에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이제라도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배치 추진에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평통사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