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링 미 미사일방어청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민 반발 억누르고 사드 한국 배치 굳히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6년 8월 11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을 총괄하는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11일 전격 방한합니다. 그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군의 관계자와 사드한국배치문제를 논의하고 한국 기자들과도 만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남북 간 거리가 짧고 산악지형이 70%에 달하는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없으며, 북한이 사드의 요격고도와 요격 사거리를 피하기 위해 탄착지점을 달리하거나 탄도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의 ‘회피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보고서도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는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링 청장이 사드 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문제를 전자파나 성주 주민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한미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 한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한국배치를 굳히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일 MD에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되어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중, 한․러 관계의 파탄으로 인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며 성주주민들의 일상의 삶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은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의 방한에 즈음하여 사드한국배치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비롯한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