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는 SM-3 도입 추진 중단!
사드 한국 배치 철회! 미일 MD 편입 중단!
일시, 장소 : 2016년 8월 4일(목)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이어 SM-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곧 한국군의 SM-3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날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패닝 미 육군장관도 SM-3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SM-3 미사일은 외(外)대기권 요격용으로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 주둔 미군, 미 본토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MD 훈련도 바로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 정보공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군이 SM-3 미사일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한, 미, 일이 무기체계를 통합해야 한다”(2016. 6. 17)던 스위프트 미 태평양사령부 태평양함대 사령관의 주문을 한국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SM-3를 도입하게 되면, 종말하층방어체계(PAC-3), 종말상층방어체계(사드)에 이어 상승단계 요격(SM-3)을 아우르는 소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지역 MD 체계와 구성 무기체계, 임무, 역할 등에서 유사한 체계로 탈바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를 이용하여 한미일의 이지스 BMD 체계가 요격을 하는 등 한국은 미일의 동북아 MD의 하위체계로 편입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일 MD의 최전선에 가담하게 되고,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동북아의 핵 대결과 무한 군비경쟁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군의 SM-3 미사일 도입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촉진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군이 미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SM-3 Block IIA를 도입하게 되면, 관련 무기와 부품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종속 가능성도 커집니다.
6.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 참가단체들과 함께 SM-3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한국 배치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