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토의 규탄 1인시위>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과 대북 (선제)공격을 도모하는 한미일 안보토의(DTT) 중단하라!
한반도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논의 전면 중단하라!
- 2015년 10월 22일(목) 아침 9시~10시, 낮 12시~1시, 국방부 정문 앞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 내로 진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안보현안이 논의되는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열립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군사활동 중 북한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내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협력(DTT)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은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에 있었던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주장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여부를 개의치 않겠다고 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은 결코 한일, 한미일간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영역내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한미일이 협의한다는 것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조정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의사나 동의와는 무관하게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뤄질 것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일본군은 언제 어떤 경우에서도 결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발붙이려는 의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긴급 1인시위를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