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평화행동>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하라!
국방부 앞 1인 시위 : 8월 5일 08시30분 ~ 17시 :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 앞 기자회견 : 8월 5일 10시 30분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2년 5개월 만에 재개 됩니다.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일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한미일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관련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본이 최근 제·개정하려는 안보법제는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위협상황에 대한 판단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위협상황에 따라 군수지원이나 기뢰제거, 전투수색, 북한 안정화작전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3각 MD 구축에 완성도를 높여주게 되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한일 군사관계를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져 오게 됩니다. 이렇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이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 즈음하여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뒷받침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