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길터주는 한일 국방협력 중단하라!
평화위협, 국익 훼손 사드(THAAD) 한국배치 거부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화학 훈련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31일(금) 낮 12시, 국방부 정문 앞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28일 정부관계자가 “이미 한차례 3국(한미일)간 화상회의를 열어 협의를 진행”했고, “매달 정례적으로 이 같은 형식의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발언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본이 최근 제·개정하려는 안보법제는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에는 일본 방위성의 정보본부장이 방한하여 한일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에는 한일 국방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방부는 일본 집단자위권 관련 한일 국방 실무 협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으로 이어져 동북아의 대결과 무한군비증강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협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국방부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