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 방한에 즈음한 피켓팅>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한미일 삼각 MD 추진 중단!
국민몰래 한일군사협력 강화하는 국방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7월 17일(금) 낮 1시, 국방부 앞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7월 15일에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회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16일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작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보다는 정식 조약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 당국의 정보 총책임자가 방한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하겠다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어제(16일)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법제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한반도로 상정하고 있는 일본이 대중 대북 한미일 삼각 MD 작전을 위한 정보공유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요구에 굴욕적으로 응하며 일본 정보본부장의 방한사실조차 비공개로 하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