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반인도적 생물무기 반입, 실험, 훈련하며 한국민 생명과 안전, 주권을 유린한 미국과 미군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8일(월) 낮 1시 주한미군사령부 앞(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반입한 심각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탄저균이 배달된 장소도 추가 확인되는 등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등 생화학전 실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실험한 탄저균과 보툴리눔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치명적인 생물테러전염병 병원체입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탄저균이나 보툴리눔을 반입하고 실험한 것은‘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과 관련 국내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 프로그램, 이른바 ‘주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무기 실험을 수년동안 벌여왔으며 이를 아프리카나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생물무기 반입 사건이 단순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생화학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땅에서 생화학전 실험을 진행한 것은 미국의 군사교리와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이 한미군사당국은 진행하고 있는 생화학전 대비 훈련이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쟁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공세적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한국 국내법을 위배하고 생물무기 탄저균 반입과 생화학전 실험, 훈련하며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유린한 미국과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주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