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엠디(MD) 추진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요청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하고 한미일 삼각 엠디(MD) 추진 중단하라!
시간 및 장소 :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가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적인 지역 미사일방어 구조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미일간 MD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제도적 틀을 구비하였으니, 본격적으로 한미일 삼각 엠디(MD)를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화 한 발언입니다.
3. 한미 양국은 이미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MD 지휘통제체계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통해 한일간 MD 지휘통제체계도 연동하여 동북아 MD의 정보 및 작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 이라며 한미일 MD 구축이나 미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미 MD편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입니다. 약정 체결로 한미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일 MD 요격용 ‘조기경보’이기 때문입니다.
4. 국방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폐기하고 한미일 삼각 MD 추진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일 MD 구축은 한국이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의 길로 내몰려 우리의 국익과 주권, 평화와 통일 등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5.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민을 기만하며 한미일 삼각 MD를 추진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