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산정된 장교인건비 삭감! F-35등 대북선제공격무기 도입 예산 삭감!
작전 효용성 없는 KAMD 구축 예산 삭감! 불법운용, 예산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
국방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12시 - 장소: 국회 국민은행 앞
2015년도 국방예산 정부요구안은 총지출 기준 36조 8,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것으로 30조원이 넘는 적자예산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국방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건비 과다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입니다. 2015년 예산에서 병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41.5%를 차지하며 전력유지비에 포함된 인건비성 비용까지 합치면 인건비는 국방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특히 해마다 오르는 고급장교 인건비는 국방예산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1년 장성 및 고급장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15년 장교 인건비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55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7조 4천억원(총사업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F-35 도입 예산은 우리 안보와 항공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예산 역시 작전상 효용성이 매우 낮으며 유사 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재검토를 촉구해야합니다.
과다한 이월·불용 개선에 관한 국회 예결위의 결산시정요구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2015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건설비 3,373억원은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미측이 집행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항목별 최종 배정액을 제공하고’ ‘한미가 군사시설개선계획을 사실상 공동작성’하기로 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여 발생한 수천억원의 이자소득도 국고로 환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복지 예산안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등을 재원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삭감되었습니다. 낭비성 국방예산을 삭감한다면 서민복지 예산의 확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복지비 확충을 촉구하는 152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