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도입사업 중단 촉구 150차 평화군축집회 >
성능결함! 국민혈세 낭비! 과잉전력! 선제타격 무기!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A도입 사업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30일(화) 오후 12시 국방부 정문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F-35도입을 위한 차기전투기 사업이 한․미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구매수락서 (LOA) 수락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F-35의 도입은 그동안 국방부가 제시해온 차기전투기 사업의 사업목적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며 작년 9월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였던 F-15SE를 부결시키고 올해 3월 F-35A를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F-35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에 집착하다 보니 화력은 떨어지고 기동성에 제약을 받는등 작전능력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5K와 비교해도 작전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현무2성능개량, 타우르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차기전투기 사업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며 과잉전력이고 중복투자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F-35 도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상결과는 판매국인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FMS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계약행정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국정부는 F-35에 대한 품질보증도 지체보상금 납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결과가 더욱 굴욕적인 것인 한국은 기술이전에 있어 핵심기술이 빠져있는 반면 일본은 F-35A에 대한 면허생산을 비롯하여 창정비 권한을 획득하는등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 군수업체의 배만 불리는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에 차기전투기 사업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며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도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