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셀프조사, 셀프개혁 규탄! 특검을 통한 전면 재조사! 군 조직 전면 개혁!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은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29일(금) 12시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와 윤일병 사건 조사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에 관한 최종수사 결과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정치댓글’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또한 윤일병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는 사건의 상세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윤일병 사건 역시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국방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군의 조직적 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엉터리부실 수사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국방부 자체의 조사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윤일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명백히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국방부의 셀프조사와 셀프개혁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 만큼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인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와 구속수사와 철저한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F-35에 대한 성능결함과 개발지연 이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터키가 주문을 취소했고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물론 공동 생산국 영국과 미국조차 주문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149차 평화군축집회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