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촉구 기자회견 >
근거없는 유엔결의 핑계 말고 금강산 관광 조속히 재개하라!
- 일시 : 2014. 8. 25(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세종로)
1. 평화를 빕니다.
2. 8월 22일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 제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대량 현금(Bulk Cash)’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일수도 있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3. 그러나 금강산 관광 대가는 현대아산이 러시아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해왔다는 점에서 ‘불법 획득한 현금을 인편 등의 수단을 통해 운반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고자 명시된 ‘벌크 캐쉬’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리 제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이 단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차원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조차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4. 정부 일각의 주장대로 설령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유엔결의에 대한 이행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의 독자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부 스스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권 해석을 유엔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기업,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5. 이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부해 온 정부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강산 관광을 재개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화해협력을 위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고 5.24 조치도 해제할 것을 박근혜 정권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