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단 촉구 179차 자주통일 평화행동>
한반도 핵전쟁위기 높이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14년 8월 19일(화) 12시 광화문 KT
18일부터~29일까지 세계 최대 연습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시됩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전면으로 적용됩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위기를 억제/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B-2 스텔스 전폭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하였고 이에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이번 연습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국지도발대비계획도 적용됩니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올 경우, 북한의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무모한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과잉 대응이자,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게 되는 모험주의적 대응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한편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한미연합연습보다도 공세적인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방어연습으로 그 목표와 성격과 과제를 대폭 전환, 축소해야 합니다. 동맹에 의거한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의 끝은 전쟁뿐입니다. 공세적 대북 연합연습을 중단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북미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비정상적인 남북,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인 미 육군 제2보병 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재편해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평택 이전 사업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며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179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