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고위급협의체 첫 회의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미국 MD 관철 위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반대!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앞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할 한미 고위급(차관보급) 상설협의체가 16∼1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습니다.
2.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서 그 환수는 의지의 문제이지, 그 어떤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응능력’을 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없기에, 이런 주장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각자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쥠으로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한미일 공동작전 수행을 원활히 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미일 군사정보보호양해각서) 체결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등을 관철하여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과 자주통일, 동북아의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위한 한미 고위급 회의를 반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하고도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