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의 첨병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내정 반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하는 아베정권 규탄!
- 일시 : 2014. 5. 13(화) 12시
-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주한 미 대사로 마크 리퍼트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4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미·일 동맹’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안보 핵심 측근 중 한 사람인 리퍼트를 주한 미 대사로 파견하려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당면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한국과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토대를 쌓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구축은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중대한 걸림돌을 놓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첨병 노릇을 하려는 마크 리퍼트의 주한 미대사 내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촉구합니다.
3.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아베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중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의 경우 ‣한반도 유사사태 등 일본 주변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기를 운반한다는 의심이 가는 배에 대해 강제 검사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의 요청을 받아 시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미국 함정에 대한 방어 ‣일본의 원유 수송 루트에 해당하는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 기뢰 제거작업 참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아 자국의 안전과 독립이 위태롭게 되어 피격국을 원조, 공동방위’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침략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의적인 무력 사용은 유엔 회원국 간의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 자체를 금지(유엔헌장 2조 4항)하고, 무력의 사용은 오직 유엔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분쟁이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범국으로서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하며,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이 같은 내용으로 176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개최하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