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외면!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순밟기!
무기 수출 금지 정책 폐지한 일본을 규탄한다!
시간 : 2014년 4월 2일(수) 낮 1시 30분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일본 아베정부가 4월 1일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신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아베 정부는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무기 수출의 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2.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 정책 폐지로, 미일이 공동개발중인 F-35 전투기와 SM-3 요격 미사일 등의 제3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일본 기업은 미군이 국내외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의 정비 업무를 일괄발주 할 때 국경의 제약 없이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 폐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사일방어(MD)체계를 고리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 및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아베정권의 무기 수출 금지정책 폐기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한층 격화시킬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에게 국제사회가 가한 형벌의 의미로서 ‘전쟁 포기 및 교전권 부인, 군대보유를 금지’하도록 한 일본 평화헌법의 이념을 저버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5. 우리민족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함께 미쓰비시 등 군수공장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사죄도 없이 또다시 무기수출을 허용하고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일본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6. 이 같은 내용으로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