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위협! 군의 기득권 보장! 국민혈세 낭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폐기 하라!
일시: 2014년 3월 7일(금) 13시30분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우선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전면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북 선제타격 기조의 군사전략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전면전 도발 징후가 임박한 경우에는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킬체인 등 선제타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를 핵전면전쟁으로 이끄는 조치입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안보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국지도발 및 전면전 위협에 동시대비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북에 의한 전면전은 전혀 비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능동적 억제전략’은 불필요하고 타당성 없는 것입니다.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또한 국방개혁의 기본취지인 국방조직의 슬림화. 문민통제 강화, 3군 균형발전 등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방부가 이전 기본계획들에서 표방한 국방개혁 약속마저도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등을 이유로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국방개혁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지작사의 창설시기를 전시작전권 반환과 연계함으로써 또 다시 1,3군 통합을 통한 인원감축과 예산 절감은 사실상 현 정권하에서는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축소하기로 했던 3개 기계화보병사단을 존속시키기로 하였고 기존 계획에서 밝혔던 장성 감축계획은 장기적인 과제로 후퇴 하였습니다. 이는 군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개편을 통한 군 구조의 슬림화와 지휘체계 단순화라는 국방개혁 과제를 외면한 것입니다.
- 이번 계획은 52만 2천명으로 2022년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이런 병력규모는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표방한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기치와는 거리가 먼, 여전히 보병위주의 대병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현정권 하에서 육군감축은 1만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0여만명의 감축은 차기정권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육군의 기득권축소를 최대한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3군의 균형발전은 비대하고 무거운 육군조직의 과감한 슬림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육군중심의 군조직의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5년동안 214조 5천억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국방비가 7.2%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재정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 소요는 국민의 부담과 국가재정 압박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방개혁’의 취지를 상실하고 이른바 국방개혁이 군의 기득권을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군대를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도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전면 폐기되고 다시 개혁안이 국민여론을 수렴해 작성돼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발표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