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불법적 선거개입 지휘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퇴하고 특검을 도입하라!
일시: 2014년 2월 11일(화)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 김관진 국방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행한 불법 적인 정치개입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인터넷을 통한 2012년 총선·대선 개입 활동)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 저희 평통사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심리전단 인원을 무려 71명을 증원한 사실을 근거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6조 2항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정원 증원(또는 조정)에 대해서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관계자의 확인은 김관진 장관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증원 결정과 함께 김관진 장관이 바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총괄한 최고책임자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 이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김관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 죄는 대국회 허위답변과 함께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2012년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도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진 만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즉각 사퇴와 구속처벌,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