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북한급변사태 유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에 나서라!
시간 : 2014년 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일 방한한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김규현 외교부 차관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합니다.
우리는 이번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문이 '북한변화유도'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의 ‘북한 변화유도’는 북한 당국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배제와 전복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구축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소모와 대결의 길로 되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이고 사대주의적이며 민족분열적인 정책입니다.
‘북한 변화유도’는 북한에 대해서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북한 변화유도의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급변사태’가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이 북한급변사태는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에서 상정하고 있는 대북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평시에 북한의 내부문제를 빌미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다면 이는 곧 북한과의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또한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켜 한일군사협정체결에 이르도록함으로써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합법화에 전력투구하는 아베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 대북 붕괴 및 대중 포위를 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북한 변화 유도'정책 폐기, 북한과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 한일군사협력 반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