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규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 규탄 기자회견
시간 : 2013년 12월 27일(금) 낮 1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에 개의치 않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인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12월 24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UNMISS의 일원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탄약 1만발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자위대의 대한국군 탄약제공은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에도 위배된 것이고 국제평화협력법 25조가 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그간 일본정부 자신의 입장도 뒤집은 것입니다. 또 일본과 미국의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미일ACSA)도 2004년 개정때 ‘탄약’을 제공가능품목으로 추가했지만,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3. 일본이 이처럼 자신이 정한 원칙과 국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군에 대한 탄약 제공을 강행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물꼬를 트는 호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위대의 한빛부대 탄약제공을 구실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일본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4. 이번 남수단에서의 한일 군대간 ‘탄약지원’은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남수단 현지의 사정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군이 실탄을 긴급하게 일본에서 지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일 양국군 사이에 탄약을 주고받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으로부터 탄약을 한국군이 제공받기로 한 것은 한일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을 위한 길을 닦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일군사협력을 재추진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우리의 판단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5.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27일(금) 오후 1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