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2014년 예산삭감 촉구 기자회견
"검증없이 예산 없다. 국회 부대조건 위배한 2014년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예산 3,065억원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에서 상경하여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2/5(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3. 지난 2013년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심의, 의결하면서 70일 검증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한 부대조건을 이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2013년도 국회 합의를 '선 공사 후 예산 집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70일 검증기간동안 불법 공사를 자행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부대조건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2014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회 부대조건 이행여부가 철저히 검증될 때까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타당성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4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