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사이버사령부 해체! 특검수용!
군권 동원하여 사이버 쿠테타 벌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이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아래 진행 되었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결과는 직접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그동안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과 관련하여 사이버사령부요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축소했으며 더 나아가 사이버 사령부는 온라인상에서 대국민 심리전 활동을 진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군 관계자의 증언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군권을 동원하여 사이버 쿠테타를 벌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마땅히 사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심리전이라는 미명아래 자국민을 대상으로 전쟁행위를 수행하는 사이버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자체 수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연관이 된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없으며 축소와 은폐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원천적으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결국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군권을 동원하여 사이버 쿠테타를 벌인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