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촉구 1인시위 -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

 

   - 일시 : 2013. 7. 22(월)~7. 23(화) 11:30~12:30 
   - 장소 : 외교부 후문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한미양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7월 2일 워싱톤에서 벌인 데 이어, 7월 24(수)~25(목) 서울에서 2차 협상을 벌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한국이 부담하는 직`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65.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공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미군기지에 116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판 미2사단 기념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억 원에 달하는 제빵시설 건립을 추진하다가 상원군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4.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공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SOFA(제5조 1항)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북 방어에서 전세계에 투사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6.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불법 부당한 것으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 및 퍼포먼스(우천시 1인시위)를 7월 22(월)~23(화) 동안 외교부 후문 앞에서 전개합니다. 또한 2차 협상이 시작되는 24(수)~25(목)에는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한 인간 띠 잇기, 평화행진(미군주둔비 그만 주는 올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