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으로 복지비를 확충하라 4차 평화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아파치 헬기 도입 결정 철회! 고급장교 감축! 복지비 확충!
국방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형 공격헬기 사업목적으로 북한의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전차는 대부분 최신형으로 구형이 주종인 북한 전차 전력을 압도하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대형 공격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합동작전과 서해5도의 전장 환경을 무시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는 연간 운영유지비가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 업무보고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강행 방침을 밝혔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과 기술이전, 인도시기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가격협상에 돌입했다"며 "오는 6월까지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F-35 60대, F-15K 60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판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