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산과 병력 감축을 통한 진정한 국방개혁 추진하라!
국민혈세 낭비! 불법․부당!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 일시 및 장소 : 2월 27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국직부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원전력사령부를 비롯한 새로운 부대의 창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부대 통폐합을 통한 군 개혁 추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군 구조를 개편하고 장비를 개선해 군을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 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현실로 되려면 부대통폐합을 통한 국방조직의 슬림화나 지휘구조의 간소화와 병력감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1차 협상이 3월 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드배치에 따른 운용유지비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사드한국배치를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미군 유지비(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의 위배이자,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불법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8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병력과 예산 감축을 통한 진정한 국방개혁의 추진을 촉구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