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3차 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주한미군 주둔비 한국이 73% 부담하고, 1조원 남아돈다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불법 부당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강요 말라!
□ 일시 : 2018년 5월 15(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KT 앞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3차 협상이 14일~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 방위비분담금의 2배 인상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한국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 위반입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73%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집행금액만 2017년 현재 1조 원 가량 됩니다. 따라서 현 방위비분담금의 2배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방위비분담금과 용산미군기지 임대료 가치만 계산해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80% 이상을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및 전략자산의 일부인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 부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 으로 인하여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사드배치의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5대 조건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과 사드 철거를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차 협상에 즈음하여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