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
2019년 1월 24일(목) 12시 / 정동길 로터리
(미대사관저 50m 앞, 서울중구 정동7)
- 최근 해리스 주미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한 것이 밝혀지는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폭 인상 강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까지도 과책정 되어 1조원이 남아돌아 수천억의 불법적인 이자수익까지 올리는 등 대폭 삭감이 마땅한데도 미국은 강요하고 한국정부는 굴복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주권과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엇보다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려 평화협정체결이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평화협정체결 국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방위비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명백하게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민변,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의 단체들이 공동으로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