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1] 225차 미대사관 집회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으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는 남북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가로 취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종전선언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북 미간 상호신뢰를 저해하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에게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회의가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한국정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지원’의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주둔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6조 3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225차 미대사관 앞 집회는 ‘이와쿠니 국제DAY'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와쿠니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미군기지로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출격 거점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와쿠니 미군기지 철거 국제행동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22차 미 대사관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