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도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판문점․평양선언 역행하고 동북아 신 냉전 불러올
미일 MD 편입의 완결판 SM-3 도입 철회하라!
□ 일시 : 2018년 10월 15(월)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군 당국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사실상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SM-3요격미사일의 도입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대결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평양선언과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의 정면으로 역행하며,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체적인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역행합니다.
한국군이 SM-3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군은 미 본토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ICBM,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2016년부터 전개한 한미일 MD훈련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SM-3요격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설령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회피기동이나 기만체 및 파편체를 활용하여 SM-3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SM-3요격미사일의 도입은 한국을 미국 MD편입으로 이끌 것이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옭아매는 족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의 구축은 그 동안의 대북 적대관계를 대중, 대러 적대관계로 확장시켜 동북아에서 대결이 고조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판문점․평양선언의 역행하며,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불러올 미일 MD편입의 완결판 SM-3요격미사일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