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작전지원 항목 신설요구 거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실상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 협상태도를 바로잡아라!
□ 일시 : 2018년 10월 10(수) 오전 9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진행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한미간의 진행되고 있는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한국에게 강요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지극히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을 배제한 채 밀실․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국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무려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질타함과 동시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실상을 밝혀내어 우리 주권과 국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