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현안분석 자료 발행

● NLL 문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정찰 제한 문제 등 군사 합의서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과 거짓주장 파헤쳐
● 군사 합의서에서 약속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첫 단계에 해당
● 군사 합의서는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로 규정
● 군사 합의서 이행이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이행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하 ‘군사 합의서’) 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공격이 맹렬해지는 가운데 진보적 평화운동 단체인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는 군사 합의서에 대한 왜곡과 거짓주장을 파헤친 「‘군사분야 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현안분석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군사 합의서를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라고 말한다. 평화․통일연구소는 “군사 합의서는 당장 남북 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 군대의 전쟁연습과 전방배치를 제한하는 등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구현하고 나아가 재래식 군축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며 군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남북은 앞으로도 적대와 분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대북 군사적 적대와 군비증강, 이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 속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올 수 없다”며 오로지 대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국방예산의 삭감 속에서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최근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수구 인사들이 군사 합의서 채택으로 안보가 마치 절단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군사 합의서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거짓 주장으로 대중들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는 의도가 군사 합의서를 보수 결집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속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언제라도 군사 합의서 이행이 파탄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화를 가져오고 누리고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에 군사 합의서를 이행해 갈 수 있는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하며 이 책자가 군사합의서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거짓 주장을 바로잡아 군사합의서 채택의 의미와 전망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한 가교」

목차  

● 글머리에 

1. 군사적 신뢰구축과 구축의 의미

1)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2)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2. ‘군사 합의서’에 대한 왜곡과 거짓선동

1) ‘군사 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한다?

2) 비무장지대의 남북 감시초소(GP) 동수 폐쇄는 북에게 유리? 

3) NLL을 무시(포기)하고 서해완충수역을 북에 유리하게 설정? 

4) 서해완충수역이 서해 5도 부대의 전투력 유휴화, NLL무력화로 수도권 기습 허용?

5)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전술훈련 금지로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보복정밀타격 제한? 

6) 작전수행절차 변경으로 북 공군의 수도권에 대한 의도적 도발에 전술조치 지연?

7)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부정? 

8) 군사공동위원회에 의해 국방개혁과 전력증강이 사사건건 제약 받는다? 

●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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