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미국 규탄!
SOFA 위반! 국민부담 가중! 방위비분담금 그만 주자!
□ 일시 : 2018년 3월 7(수) 오전 11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이 3월 7일(수)~9일(금)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도 최근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나토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 위반입니다. 또한 미집행액만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넘고, 직·간접비를 합해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률은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공평한 비용분담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한국 배치 사드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쓰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불법 부당한 요구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방어 목적으로 미국 요구에 따라 배치되는 사드 관련 비용을 우리 국민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이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