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
한미당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북핵 빌미로 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MD 구축 중단하라!
기자회견 : 2월 2일(목) 오후 1시,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평화행동 : 2월 2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2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방부 정문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일 방한하여 황교안 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한편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최초의 각료 해외 방문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을 지목하여 국방장관을 파견하는 것은 취약한 한국 정부의 처지를 기회삼아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중국에 대한 포위 강화, 한미동맹 부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북 공세적 전략과 전력의 강화,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자산의 조속한 한반도 전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미국산 무기 도입과 방위비분담금 등 동맹비용 증액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은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동맹 비용의 증가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북핵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는 동안 북핵 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대결은 심화되었습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던 시기에는 대결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당장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3월의 키리졸브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패권전략을 중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한국을 자국의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방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총리,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총출동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자 주제 넘는 일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적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대표적 적폐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1천만 촛불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