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출범 및 1차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 핵 대결 격화시키는 확장억제전략협의 중단하라!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KT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공식 출범과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20일 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2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안한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핵우산 및 미사일방어체계의 강화, 재래식 무기의 도입 또는 전개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SM-3 미사일체계나 사드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긴급 감시정찰(ISR) 전력 추가 운용과 미국 감시전력 증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이와 관련된 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북한에 대한 한미당국의 군사적 압박은 북에 상응하는 대응을 초래하게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퇴진 촛불의 요구로 올라오는 사드한국배치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한국민의 주권적 요구를 잠재우고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출범 및 1차회의에 즈음하여 한반도 핵 대결 격화시키는 확장억제전략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