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MD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하라!
□ 일시 : 2016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한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11월 1일 도쿄에서 진행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일 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지리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조기경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게 제공할 정보는 일본이나 오키나와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조기경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에 공유될 정보의 범주가 전면 확대되고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며 한일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한미일 3각 MD 구축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나아가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일 간의 관계를 명실상부한 한일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사드 배치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일 MD가속화 하고 일본군 한반도 재침탈 길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