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및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한일 군사협정 체결 반대!
대북 제재 반대!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 재개!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 공동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10월 27일 도쿄에서 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립니다. 한미일의 대북제재 공조 방안과 각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조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제와 한일간 군사정보호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28일에는 토니 블링크 미 외교차관이 방한하여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며, 28일에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가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나 사드 문제와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이 핵이나 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이후 한미당국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핵심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 방안과 절차를 제도화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곧 한일 (준)군사동맹의 구축이자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야합으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걸림돌을 제거한 한미일 당국은 북핵 문제를 명분삼아 동북아에서 진영 간 상시적 대결을 불러올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산물입니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은 전쟁만 불러옵니다. 더욱이 선제타격 등 군사적 대응은 민족 전체의 절멸을 의미하는 (핵)전쟁만 초래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북핵문제를 포함하여 북미간, 남북간 상호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및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차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