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확장억제 강화,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사드 한국 배치 절차 조속 진행,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은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당국이 이 같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체계를 구비하는 실행단계로 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한미당국의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 및 훈련에 대응하여 북한 역시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북선제공격을 노리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은 사소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입니다. 결국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당국은 ‘사드 배치의 지체 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군민들과 김천시민들, 사드 배치가 초래할 안보위협과 경제 타격 등 국익훼손을 염려하는 한국 국민들, 국가 주권의 침해를 우려하며 국회차원의 검증을 촉구하는 이 모든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 폐기와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위한 사드한국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174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