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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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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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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담(2+2) 및 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구체화·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이나 WMD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은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도화선이 될 것이자 전면 핵전쟁을 야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제타격 대상에 북한의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부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구체화 제도화 방안도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미당국의 핵선제타격 시도 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등 한미당국과 북한이 서로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SCM에서는 사드 배치의 구체적 일정과 절차가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한국배치는 한미일 MD 구축으로 이어질 핵심 고리입니다. 미중간의 전략 안정을 뒤흔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이 얻을 이익은 한 톨도 없습니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어 오히려 안보위협을 자초하고 국익을 훼손할 뿐입니다. 더구나 사드 한국배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얼마전 일본 공군이 미군과 함께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맞춤형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의 폐기, 사드 한국배치 철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로 대일 군사적 예속과 미일의 대북 선제타격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방향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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