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 중단 촉구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화 분위기 찬물 끼얹는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령부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미연합 키리졸브(KR)연습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독수리(FE)연습을 실시한다. 키리졸브연습에는 해외미군 800여명을 포함한 미군 2천100여명과 한국군 20여만명이 참가하고, 독수리연습에는 해외미군 1만500명을 포함한 미군 1만1천명과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하여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한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 한국 해병대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하여 상륙과 침투, 실사격을 하는 쌍룡훈련이 23년 만에 재개된다.
1. 방어연습 주장 거짓이다. 침략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쌍룡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성격이나 규모, 기간 등을 볼 때 이번 연습은 방어연습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연습이다.
전면전, 북의 급변사태, 국지전을 모두 포함하는 한미연합사의 전쟁연습에는 평양점령과 북의 최고지도자 생포, 평시에 미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 등이 포함된다. 지난 1월 25일, 한미양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D)에 서명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의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이 2월 중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비롯하여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목록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1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최대 규모의 쌍룡훈련을 23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전쟁연습의 침략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년)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훈련 참관단을 두고 헬기 항공감시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최대 20여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한미연합사는 겨우 한 달 전에 북에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훈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벌일 수도 없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제멋대로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에 대한 무력 위협으로서 이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또 이번 전쟁연습은 무려 60여 일간이나 진행된다. 단기적인 전쟁을 얼마든지 치르고도 남을만한 기간이다. 미군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된 이 기간 동안 한미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상 기동과 공중·해상·원정·특수작전 훈련을 모두 포함하는 이 같은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북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 대화분위기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지난 23~24일, 3차 북미회담이 열렸다. 한미당국은 이번 회담이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또 6자회담 재개 과정에 있어서 의미있고 유용한 협의 기회가 됐다는 데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상대를 겨냥하여 매우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위선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미당국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대화의 진정성’이란 북에만 필요하고 한미당국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에 북은 "침략적인 전쟁과 간섭에 체질화된 미제 호전광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짜 총대 맛,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공격적인 전쟁연습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렵사리 열리고 있는 대화의 문은 다시 닫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극소수 반북대결주의자와 호전광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 중동정세를 고려하여 올해 초에 열기로 했던 미-이스라엘 연합전쟁연습을 연기한 사례도 있다. 이는 한미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전쟁연습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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