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예비물자의 한국 인수의 굴욕성과 재협상의 필요성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 합의각서’의 주요 문제점 분석-
박기학 상임연구위원
1. WRSA-K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1) WRSA는 냉전 시대 대소 봉쇄를 목적으로 제공된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의 하나
(2) WRSA-K 사업 종료를 말할 수 없는 까닭은?
2. 전쟁예비물자 양도 협상이 막대한 국익손실과 심대한 주권침해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 WRSA-K의 인수는 경제적 실익도 없고 군 전력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국민 혈세의 낭비
(2) WRSA-K 사업은 외형적으로 종료되었을 뿐 내용적으로 계속됨으로써 오히려 탄약정책의 대미 종속성과 국민 부담이 증폭되게 되었다.
(3) WRSA-K 인수는 우리의 국가주권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4) 미국의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에 우리 군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더욱 넓혀주었다.
(5) 전쟁예비탄약의 인수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3.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통해서 본 ‘전쟁예비물자’ 인수 합의의 굴욕적 실태
(1) 전쟁예비물자가 거의 전부 한국에 남게 되어 WRSA-K 사업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2) 확산탄 및 지뢰의 한국 내 계속 보관과 그 법적 지위의 문제점
(3) 과거지원비(과거저장비) 포기 문제
(4) 미래 저장관리비 면제 또는 저평가의 문제점
(5) 정비대상 탄약의 인수 및 정비 비용 문제
(6) 미인수 탄약의 한국 내 비군사화처리를 허용한 조항의 문제점
(7) WRSA-K 인수 조건 및 반출 시기 문제
4. 재협상을 통해서 주권 훼손을 바로잡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
(1) 재협상을 통해 WRSA-K 인수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2)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독소조항
(3) SALS-K 협정, 탄약현대화협정 개정의정서, 한국 내 탄약 비군사화 합의각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의 관련 협정의 전면적인 개정/폐기가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