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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PSI 전면 참여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08년 3월 23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 PSI는 공해상의 선박을 무단 압수수색하고 압류한다는 점에서 바다위의 해적절에 버금간다.이명박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해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될 것이고 PSI취지는 대량파괴무기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그 필요성이 강화될 것 이라며 PSI의전면 참여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는 23일(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기자회견 처음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취지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PSI는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정책으로써 미국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강력한 군사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PSI 전면참여 검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 CONPLAN 8099를 작성,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계획인 5029 수립 강요, 미 태평양군 사령부와 한국군이 WMD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 구성하는 등 PSI는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연계되어 한미연합군이 유사시 북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이에 대한 탈취를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는 제 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PSI 전면 참여 검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PSI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발사는 어는 나라도 제약받지 않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되며 인공위성 발사체가 미사일 기술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위성 발사를 제약한다면 전 세계 인공위성중 443개와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미국이 가장 먼저 PSI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PSI전면참여를 검토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검토중인 PSI 전면 참여는 국제법, 정전협정 위반!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에 근본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PSI 전면 참여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권오헌 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이 극에 달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PSI참여는 전쟁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남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왜 북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되는가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남국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무모한 전쟁책동 PSI전면참여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영 위원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외교통상부를 향해 힘껏 규탄의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