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 중단 촉구 114차 반미연대 집회
- 2009년 3월 11일(화) 낮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3월 10일 봄 날씨 치고는 조금 쌀쌀한 날씨지만 광화문 KT앞에서는 45명이 모인 가운데 키 리졸브/독수리(KR/FE)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114차 반미연대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평 로드리게즈 대응이 벌어지는 와중에 제 114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키 리졸브/독수리(KR/FE) 한미연합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통사)의 주제연설이 있었습니다. 황윤미 사무국장은 발언을 통해서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공세절차 절차를 익히는 훈련으로서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은 북정권제거, 북한군 격멸, 한반도 평화여건 조성으로 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북 점령을 상정한 선제공격연습이며 한반도에 긴장을 불러올 전쟁연습이라고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묵념하는 김일회 신부님

또한 미국은 북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요격을 하겠다.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이런 발언을 뒷받침하는 북의 위성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이지스함 및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대결적 발언이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가 동원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미연합 연습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은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 6자회담 합의사항를 파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황 국장은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일 탱고 앞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오늘도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후에도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곳곳에서 진행되는 실천에 참가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해상봉쇄 노리는 PSI 한국 참여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김영제 통일국장(민주노총)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제 통일국장은 규탄발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PSI에 대한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PSI는 해상에서 지나가는 배를 검문검색확인 하고 포격으로 저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국장은 특히 PSI정책은 특히 북을 향하는 것으로써 현실화 되면 북과의 전면적 충돌이 불가피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 움직임에 대하여 규탄했습니다.

△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스워즈 대북 특사 방한에 즈음한 미국은 북미 간 직접 대화에 적극 나서라는 내용으로 권오헌 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오헌 회장은 발언을 통해서 얼마 있으면 남쪽에서도 위성을 발사할 것이고 일본 미국 이란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어떤 나라든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보스워즈의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 표명은 미국의 군사제국주의적인 정책의 일환이라며 보스워즈 발언에 대하여 규탄 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2.13합의가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스워즈는 9.19공동성명 내용과 2.13합의를 옳게 이해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그만두고 북한과 대화를 통하여 남과 북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전쟁의 사신을 몰아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전쟁귀신 등장->평화의 분홍색 깃발이 전쟁귀신을 저지하고, 뒤이어 박순희 천장연 대표님 등이 전쟁귀신을 몰아내는 상징의식

다섯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한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 18조원 부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서 방위비분담 8차 특별 협정이 비준 동의한 직후인 지난 5일 워싱턴 타임지에 미군기지 이전비용 130억달러(20조원) 중 90%를 한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위비를 미 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한미당국이 양해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의 전용의 불법성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방위비를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앞장서고 있고 국회는 이러한 국방부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방위비 투쟁은 계속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방위비분담협정 위헌 법률 심판, 협상대상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주한미군 이자소득 비과세 판결에 대한 국세청 고발 등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법적 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군 헬기 때문에 12채의 가옥이 파손된 평택 송화리 이순규 이장님. 한미동맹의 폐해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순규 이장 뒤편으로 성조기와 태극기가 보인다.

여섯 번째로 평택 헬기 저공비행 사건에 대해 평택 팽성읍 송화2리 이순규 이장이 발언했습니다. 이순규 이장은 보고를 통해 송화리는 평택미군기지 옆마을이라서 예전부터 미군 헬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며 이번 25일 12시경에 있었던 헬기사고로 인해 가옥 12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개하면서 평택시 공보과 에서 나와서 정부가 선 보상하고 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이 없어지고 난후 일주일 동안 집이 없어서 동네 마을회관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말로만 바로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대로 보상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고는 있지만 돈 천만원가지고 집을 보수하거나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사고 이후 헬기 저공비행을 하지 않고 200M 상공으로 비행하겠다고 하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미군 헬기는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미군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며 현장보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원 사무처장(범민련 남측본부)의 항의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114차 반미연대집회를 마무리 하였고 항의서한은 김일회 대표(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와 한찬욱 사무처장(4월혁명회)이 미대사관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114차 반미연대집회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평통사 차량을 경찰이 사무실 앞까지 쫒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평통사 실무자들은 경찰을 향하여 “누구의 지시로 하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답변을 얼버무리며 이제 돌아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런 경찰의 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이 또 다시 진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경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