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사단급 한미연합상륙훈련 중단하라!
한미 해병 8천여 명이 참가하는 사단급 연합상륙훈련이 2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훈련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측 6천여명과 미측에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1원정기동부대(31MEU)가 참가한다.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8천t급)을 포함한 함정 27척과 기동·공격헬기 등 항공기 30여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70여대 등도 동원돼 입체적 상륙작전을 펼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참가하는 독도함에는 상륙군과 상륙기동부대의 지휘부가 설치돼 모든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상륙 기함(旗艦)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미 해병 31MEU는 제1해병비행단과 36해병비행전대, 18해병통제전대, 17해병지원대대로 편성돼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 1~3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함포 사격과 항공화력 지원으로 시작되는 훈련은 양국 해병으로 구성된 상륙군의 해상돌격과 코브라 공격헬기(AH-1S), 수송헬기(CH-46) 등을 이용한 공중돌격 등으로 진행된다. 미 해병 2천여명도 LCVP와 CH-46 헬기를 이용해 공중과 해상으로 상륙해 북한 측·후방을 타격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후 공기부양정(LSF)과 상륙함(LST)을 이용해 전차 등의 장비를 해안으로 이송하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지난 2월 평택에 창설된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의 지휘 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작전사급 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숙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단급 한미연합상륙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한미연합상륙훈련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1단계로 평양 등 북한 주요 거점을 공격한 데 이어 2단계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제압작전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작전계획을 바꾸고 있다. 한미양국 해병대를 북한 후방에 대규모로 상륙시키는 작전은 2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전투력을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장비로 대폭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독도함 등을 이용해 상륙부대의 수송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으로 북한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상륙지점을 선정한 다음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과 수륙양용 차기상륙돌격장갑차(KAAV), 상륙헬기 등을 투입해 입체적 상륙작전을 펼치고 K-9자주포, 차기전차(흑표), 차기다련장포, 공군 전투기 등을 이용해 북한 해안을 집중 공략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군의 피해를 줄이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술종합통신체계와 지상전술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도 갖추는 중이다.
한미양국이 지난 2월 은밀히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MCC)를 창설한 것도 한반도 유사시 대북 후방기습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전략거점 조기점령’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전시 지원기능의 보조적 역할에 치중했던 한미해병대를 앞으로는 전시에 주도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북의 허를 급습하여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북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이라는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미양국이 대규모 상륙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처럼 작전계획과 무기와 장비의 공격성을 강화하고, 새로 창설된 CMCC의 지휘통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격성을 한층 강화하여 전례없이 큰 규모로 열리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이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한미양국의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 체제 붕괴와 무력흡수통일을 작전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상륙훈련은 헌법이 정한 평화통일의 사명(전문)과 평화통일정책의 추구(헌법4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적인 한미연합상륙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한미연합상륙훈련 규탄한다!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6자회담 2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3단계 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조미관계 정상화 논의 등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이런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최대의 연합상륙훈련을 벌이는 것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정세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한 손으로는 악수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이중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대화 상대를 두고 이와 같은 모순되는 행동을 한다면 6자회담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그에 역행하는 대규모의 공격적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6.
<한국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경북진보연대(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