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역행하는 작전계획 5029 즉각 폐기하라

- 2008년 9월 17일, 국방부 정문 앞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을 핑계삼아 정부와 정치권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분하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군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11월에는 최초로 사단급 한미연합상륙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평통사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는 17일 수요일 11시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작전계획 5029를 즉각 백지화하라는 내용으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영 민가협 의장,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등이 참가하였다.

처음으로 정광훈 진보연대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쫓아서 전쟁만 준비하고 있는 국방부는 정신을 차리라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9 논의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북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작전계획 5029는 말그대로 전쟁이 아닌 북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선제공격개념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평통사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작전계획 5029는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비핵개방 3000과 쌍생아로 대북적대정책과 흡수통일 노선을 군사적 조치로 한 것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며 북한 점령시 유엔사를 통한 미군정의 북한통치를 합법화 해주는 것" 이라고 규탄하였다. 오혜란 팀장은 또한 작전계획 5029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작전계획 5029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평화위협 주권침해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였다.  

△ 임기란 어머님이 작전계획 5029는 유엔사를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의 피켓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고광식 전국공무원노조 통일위원장은 "작전계획 5029는 6.15정신과 10.4선언의 내용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나와 같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임무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이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저 버리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을 규탄하였다. 고광식 위원장은 이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빌미로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창의장과 같은 호전주의자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작전계획 5029와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평화위협 주권침해의 내용을 상징의식으로 표현했다.

 
△ 이상희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중단됐었던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하는 문제를 재추진하겠다느니, 훈련을 확대하겠다느니 하면서 북을 자극해 왔다.

마지막으로 범민련 이규제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보기 - "작계 5029 재추진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이 끝난후에도 민가협 어머님들이 따가운 가을햇살아래 피켓을 들었다.

△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작전계획 5029를 즉각 백지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