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남북 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키 리졸브/폴 이글 08(Key Resolve/Foal Eagle) 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이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3월 2일~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미국이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는 등 중-북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전쟁연습에 대해 그 의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단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받들어 전국 각지에서 전시증원연습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거짓주장에 안 속는다. 대북 침략연습 계획을 폐기하라 !
한미연합사는 키 리졸브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으로, 대북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세계 최대의 핵 항모인 니 미츠 호가 참가하고 미 해군/해병대 및 공군 등 미군 2만 7천명이 동원된다. 한반도에 증파되는 전력은 작계 5027의 3단계인 공세로의 전환 및 평양 점령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위해 그것도 대북 선제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전시증원연습을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침략적 전시증원연습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막아내자!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채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며 불법적인 전쟁연습을 강요하는 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 전쟁연습계획을 막아내고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고 우리에게는 굴욕만 안겨주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 중단하라 !
북 정권 제거, 북한 군 격멸을 전쟁목표로 삼는 작계 5027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전략, 곧 미국식 가치의 이식으로 대북 체제 전복을 꾀하고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우리의 민족/국가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짜준 전쟁목표와 공격적 작계 및 침략연습을 폐기하고 방어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와 합참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시 지원접수국 협정 등 굴욕적인 각종 한미협정을 폐기하고 47억 원에 달하는 워게임 모의센타 사용 분담금 등 전쟁연습 비용 부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로 당당히 나설 것을 국방부와 이명박 인수위에 엄중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12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 민자통 / 범민련 남측본부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추모연대 / 평통사 /101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