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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 대한 평통사 입장>
침략적 한미동맹 강요하는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규탄한다!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가 10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니컬러스 번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연장을 정식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미국의 패권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침략전쟁으로서 한국군이 여기에 가담하는 것은 침략행위에 동참하는 것임을 밝혀왔다. 특히,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 신도들에 이르는 일련의 한국민의 희생은 한국 정부의 침략전쟁 동참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파병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인 샘물교회 신도 희생과 억류문제가 정리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또 다시 파병 연장을 강요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이와 같은 불법적 침략행위 연장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파병 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차관급 전략대화에서의 파병 연장 논의는 △ 국제평화·재건, 대테러 및 비확산 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라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밖에 이번 회의의 의제는 △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번영 증진 등 지역문제, △ 한미동맹 발전방안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차관급 전략대화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의 ‘경주선언’과 한미 외교부장관의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 근거하여 성립된 회의로서 △ 민주와 인권의 증진, △ 대테러전 협력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미동맹, △ 평화유지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 관리 등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차관급 전략대화는 의제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한미정상의 방침을 구체화해 나가는 회의다.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국제평화·재건, 대테러 및 비확산 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것은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동원을 일상화·제도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정부와 국회가 해외파병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되고 있는 구체적 사례다.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및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관련한 의제들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미국의 집요한 견제와 압력, 미국 당국자들의 장기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 주장 등은 격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방어동맹을 실질적인 침략동맹으로 전환해 나가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동맹의 변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영구화함으로써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철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진전될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흐름과 한미동맹의 영구적 침략동맹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파병,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미군 쓰레기 탄약 폐기 비용 부담 등 미국이 강요하는 모든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면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한미동맹’ 내세워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폐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부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강요하는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주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침략적 한미동맹의 폐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2007. 10. 1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