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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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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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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사긴장을 높이는 미.일.한의 군사협력 추진을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11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
한국전쟁 개전 60년인 작년2010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정점까지 달한 한 해가 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NLL(북방한계선)에서의 한국군 포격연습이 도화선이 된 연평도 포격전은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주한미군과 한미 대규모 군사연습에 의한 군사적 압력과 도발이 언제든지 전쟁 재개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전쟁 정전 이후 60년 가까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함)은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하며, 이명박 정권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고 언명했다. 또한 북한은 1월5일부 ‘연합성명’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라며 남북 당국 간에 무조건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일련의 대화 촉진안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측 대화 제안과 이를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 국면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한국내 평화세력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수통일이라는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은 조건부 대화로 북한의 대화 제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타자와 일본 방위상은 10일 한국을 방문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군과 자위대의 군사협력, 한일 간의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및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이어 1월 중순에 중국, 일본, 한국을 역방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미국의 주도 하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구실로 한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에 의한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과거에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 특히 일본정부의 야망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 3월에 발생한 한국초계함 침몰사건에서 한국정부는 ‘북의 의한 어뢰공격 이외에 원인이 있을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유일한 ‘물증’인 어뢰 본체와 설계도의 사이즈조차 안 맞는다는 엉터리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개된 증거물에서는 위험한 해역에서의 한미합동훈련 중의 좌초와 충돌사고 가능성밖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에 허위를 거듭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증폭시켜서 한미의 침략적 군사연습을 철저히 격화시키면서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날 조건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작년 7월에 실시된 한미합동연습에 처음으로 일본자위대가 참관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현(県)외 이설 무산과 조선학교 무상화 중단으로 귀결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스스로 조성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이다.
우리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는 2011년 초두에 작년 1년을 통해서 한반도에 일어난 일들을 주시하고 2011년을 한반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일.한 군사협력 추진 중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11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의 해로 할 것을 호소한다.
2011년1월15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원문>
朝鮮半島の軍事的緊張を高める米日韓の軍事協力推進を中断せよ！
朝鮮半島平和と統一のための対話推進！朝鮮半島平和協定締結！
２０１１年朝鮮半島平和のためのメッセージ
朝鮮戦争開戦60年の昨2010年は朝鮮半島の軍事的緊張が頂点にまで達した一年となった。米国が一方的に引いたNLL（北方限界線）での韓国軍の砲撃演習が導火線となった延坪島砲撃戦は、朝鮮戦争がいまだ終わっておらず駐韓米軍と韓米大規模軍事演習による軍事的圧力と挑発がいつでも戦争の再開に直結しうることを示した。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のためには現在の休戦協定を平和協定に転換し、朝鮮戦争停戦後も60年近く韓国に居座っている駐韓米軍を撤収することが必要不可欠である。それは朝鮮半島のみならず東アジア全体の平和に直結する問題でもある。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以下「共和国」とする）は1月1日「新年共同社説」で、南北の対決状態は一日も早く解消せねばならず、そのために対話と協力事業を積極的に推進すべきであり、イ・ミョンバク政権は反統一的同族対決政策を撤回し、6･15共同宣言と10.4宣言を尊重・履行すべきだと指摘した。また、この地で戦争が勃発すれば核の惨禍しかもたらさず、民族の安全と平和を脅かす内外好戦勢力の北侵戦争演習と軍備増強を阻止せねばならないと言明した。さらに共和国は1月5日付の「連合声明」で、南北間の対決状態の解消は現実の切迫した要求だとして、南北当局間の無条件の会談開催を提案するなど、一連の対話促進案を提起している。
しかし、このような共和国側の対話提案と、これを歓迎しこれを契機に対話局面を切り開こうとする韓国内平和勢力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吸収統一という選択肢を実質的に復活させたイ・ミョンバク政権は条件付対話で共和国の対話提案を実質上拒否し続けている。
このようなさなか北沢俊美防衛相は10日韓国を訪問、金寛鎮国防長官と会談し、韓国軍と自衛隊の軍事協力、日韓間の物品サービス相互提供協定(ACSA)および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問題について協議を開始した。続いて1月中旬に中国・日本・韓国を歴訪したロバート・ゲーツ米国防長官は、朝鮮半島の安定のためには韓日、韓米日の軍事協力の強化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を示した。米国の主導のもとで朝鮮半島有事を口実とした韓米日三角軍事同盟による実質的な軍事協力がかつてなく加速しているのだ。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動き、とりわけ日本政府の野望を決して看過できず、強く糾弾する。
昨年3月に起こった韓国哨戒艦沈没事件において韓国政府は「北による魚雷攻撃以外には考えられない」と発表したが、唯一の「物証」である魚雷本体と設計図のサイズさえ合わないというまったくのデタラメぶり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公開されている証拠物からは危険な海域での韓米合同軍事演習中の座礁と衝突事故の可能性以外には原因は考えら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うそで塗り固めて朝鮮半島をめぐる軍事的政治的緊張を増幅させ、米韓の侵略的軍事演習を極限にまで激化させて延坪島砲撃戦の下地を作った。そのさなかの昨年7月に行われた韓米合同軍事演習には初めて日本の自衛隊が参観という名目で訓練に参加していることは象徴的だ。そしてこのような事態は朝鮮半島にとどまらず日本社会で沖縄の普天間基地県外移設霧散と朝鮮学校無償化中断に帰結した。
朝鮮半島の平和と統一を妨害し、朝鮮半島での戦争危機を自ら作り出し、それによって利益を得ているのは他ならぬ日米韓の三角軍事同盟である。
私たち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は、2011年のはじめに、昨年1年を通じて朝鮮半島で起こったことをしっかりと見つめ、2011年を朝鮮半島の軍事的緊張を高める米日韓の軍事協力推進中断！朝鮮半島平和と統一のための対話推進！朝鮮半島平和協定締結！2011年朝鮮半島平和と統一のための実践の年とすることを呼びかける。
2011年1月15日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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