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독자 제재 방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 제재 동참 반대!
국익 훼손, 경제파탄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 규탄!
- 2010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이명박 정부가 8일(수) 이란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란 제재 관련 핵심적 관심사였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 제재가 “미국의 요구가 아닌 유엔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른 자주적,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넘어선 미국의 독자적 제재법(포괄적 이란제재법,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는 한미동맹 몰입외교가 낳은 결과물로써 국익 훼손과 경제 파탄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 이며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000여개가 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이 끊어질 경우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9일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란 독자 제재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를 열어 미국 강요에 따라 국익 외면하고 이란 독자 제재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사대주의적 한미동맹 몰입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소영재 정책위원장에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에 취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이란 제재는 유엔에 이란 제재 결의안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에 조치로써 미국에 강압이 아닌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라고 지적하면 국익에 훼손을 가져오는 이란 제재조치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가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과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동맹 몰입외교가 우리 경제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미동맹 몰입외교에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사무금융노련 정용근 위원장에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용근 위원장은 “멜라트 은행이 외환거래법에 의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외환을 거래하는 대한민국에 모든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제재는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입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며 이란제재 조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범민련 노수희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고 정부종합청사와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 제재 동참 반대! 국익 훼손, 경제파탄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 규탄!” 에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