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자유수호 연습 (UFG) 연습과 선제공격전략 수립 중단하라!
[8/17] 131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3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개최
천안함을 빌미로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그 규모나 횟수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월)부터 시작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미군은 예년보다 세 배나 늘어난 병력이 참여합니다. 게다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속에 몰아넣는 한미 당국의 행태를 규탄하는 131차 미대사관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를 규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반문하겠지만 얼마든지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운운했는데, 이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6.15 공동선언 2항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는 말을 하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첫 연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평통사 김종일 현안대응팀장이 발언했습니다.
올해 열리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3만 명, 한국군 5만 6천 명이 참여하고, 시․군급 이상 행정부처와 주요 업체 4천여 기관과 40여만 명 등, 모두 50여 만 명이 동원된 실제 전쟁 연습임을 언급하며, 왜 이렇게 규모나 성격이 강화된 전쟁 연습을 벌여야 하는지 반문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는데, 북을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한층 강화하면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세 발언은 결국 전쟁을 위한 비용과 다름없음을 밝히며 이를 규탄하였습니다.
▲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김종일 팀장
상징의식은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북에 대한 대북대결정책을 쏟아내는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오바마, 이명박, 힐러리, 게이츠, 김태영, 유명환)을 규탄하며, 한반도 전쟁위험의 주범인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북에 대한 대결과 제재를 중단하라! - 상징의식
두 번째 연설은 ‘능동적 억제’ 정책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했습니다. 유팀장은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적극적 억제’란 표현을 부드럽게 수정한 것이 바로 ‘능동적 억제’ 정책인데, 이는 바로 선제공격을 정식화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선제공격은 북이 핵이나 미사일 등 전쟁을 일으킬 징후만 보이면 사전에 북의 핵, 미사일, 핵심 군 지휘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능동적 억제 정책은 천안함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에서 천명하고 나섰는데, 전쟁을 일으킬 징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보이듯 정보의 조작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팀장은 ‘능동적 억제’가 상대방에 의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유엔 헌장 51조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궤를 맞춰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우리의 공식적인 군사전략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이므로 ‘능동적 억제’가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철회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 선제공격 정책인 '능동적 억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유영재 팀장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제재를 중단할 것을 주제로 한 연설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상철 총무가 했습니다.
최총무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통킹만 사건이 모두 조작이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천안함 사건과 너무도 유사함을 밝히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처럼 천안함 사건을 대북 대결 정책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동희 오토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싸우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청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천안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군사훈련 중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 천안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한 최상철 총무
이 날 집회에는 특히 한대련, 민대협 등 대학생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띠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지난 8월 15일, 이란제재를 결정한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실천과정에서 40여 명이 연행되었다가 16일에 모두 풀려났는데, 그 가운데 일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표해서 임대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임대환 위원장은 자신들이 이런 실천 투쟁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민의 이익은 나몰라라 하는 외교부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제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석유값이 폭등할 것이고, 관련 생필품은 물론 이란과 교류하는 기업까지도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한데,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우리의 국익은 모르쇠 하는 한국 당국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 이란제재와 한미동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한 임대환 위원장
마지막 발언은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의 현안보고입니다. 장수경 위원장은 여성계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것과,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남미 콜롬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전 세계 여성들의 토론과 실천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의 요구서한을 모성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 낭독하였습니다.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의장이 요구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13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마쳤습니다.
▲ 지난 8월 15일에 유명환 외교부장관 파면과 이란제재 중단을 요구한 투쟁 과정에서 연행되었던 학생들이 인사하고 있다.
▲ 학생들의 율동공연
